일본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움직임과 향후 과제 paragraph_id 2969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지금까지 일본에서도 노동분야의 키워드로서 수차례에 걸쳐 거론되어 왔지만, 실제로 일본에서는 도입되기 어려운 제도로 인식되어 계속해서 실시가 미루어져 왔다.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결정 방법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유럽의 경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이른바 직무급제도가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업무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도입을 보다 쉽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규직의 임금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보다는 장기고용을 전제로 한 ‘회사 내에서의 커리어’를 평가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정사원에 대한 임금결정은 직능급(능력에 따른 임금)과 연공급(근속연수가 증가하면 임금도 증가하는) 등 근로자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유럽국가들과 같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기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