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과제 산업혁명사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2988

생존배려(Daseinsvorsorge)는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와 급속한 인구증가에 의하여 인간의 사회적 현실이 변화되고 있음을 파악함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 공행정 임무 역시 현저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과거 농경사회와는 달리 국민들 각자의 생산가능성이 결여되거나 개별 생산의 경우 개인은 물론 전체 사회에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며 또한 평균적인 생존배려의 보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급되어야 하는 공동선지향적인 재화와 서비스제공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대적 생활 처우에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생존배려 역시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변혁에 따른 변화된 생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인 것이다. 생존배려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에너지공급, 통신, 우편, 상수도 공급, 하수처리, 공공대중교통, 폐기물 처리 등이 열거되어왔다. 이를 국가가 공급한다는 것은 과거 위험방어 영역의 확장과는 다른 행정법의 전개양상, 다시 말해 새로운 행정유형으로서 급부행정의 영역을 열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