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과제 산업혁명사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2991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공행정의 변화는 종전의 종이 등의 문서에 기반하여 이뤄지던 행정절차와 행정사무처리가 디지티제이션을 통하여 1차적으로 디지털화의 전제를 이루게 되고 이어 행정임무의 수행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뤄지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은 디지털 생태계에 접목될 수 있도록 반응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예를 들어보면 관할과 협업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의 디지털화는 물론 행정의 디지털화로 인해, 행정법의 규율대상이나 방식은 단순한 사안별 방식을 넘어 복수의 대상을 규율하거나 여러 기관의 관할에 걸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종전의 관념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의 통일된 기관이나 상급기관을 설치하여 업무를 통합, 일원화시키는 방식이 이용되어 왔다. 향후로도 일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디지털화가 고도화될수록 더 많은 대상이 결합될 것이므로 극단적으로 이 논리를 유지한다면 결국 행정은 하나의 거대 단일체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협업의 구상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영역을 통합하는 기관 내에 다시 수평화된 조직을 두는 방안, 통합기관 대신 애초에 수평적인 관계에 서 있는 기관들을 배치시키는 방안, 그리고 위 두 방안이 혼합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