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과제 산업혁명사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2992

단서개념(Schlüsselbegriff)은 그 정의 자체가 다소 서술적이고 따라서 다양한 함의가 포함될 수 있다. 먼저 단서개념은 원문 그대로 보면 “키워드”, 즉 핵심개념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키워드(keyword; Schlüsselwort)는 다시 한국어로 핵심어로 번역되면서 “어떤 핵심적인 생각이나 내용, 주제 등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단서개념은 그 자체로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대개 “대상 영역의 이해를 위해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핵심개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중심개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단서개념은 방향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행정법학에서 단서개념의 예로 제시되곤하는 “조종(Steuerung)”, “책임분배(Verantwortungsteilung)”를 보면, 이들은 그 자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힘들지만 다른 학문분과와의 결합(Verbund)에 의하면 비교적 명확하게 그 의미내용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Schuppert는 이 개념을 “방법론적 나침반(methodischer Kompass)”이라고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