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과제 산업혁명사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2995

디지털화로 인한 정보보안의 문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개인과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구분을 무색하게 만든다. 디지털화는 다양한 정보위치, 기기, 구성요소, 서비스 등을 연결시키게 되며 그만큼 정보보안의 결손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어느 한 지점의 정보보안이 적절하고 충분한 정도로 이뤄지더라도 다른 지점에서 정보보안이 동일한 정도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 혹은 만물 인터넷 사회에서 “디지털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디지털화 되며, 디지털화된 모든 것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지극히 평균적인, 다시 말해 기업이나 국가기관과 같은 정도의 보안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개인이 각각 가장 유능한 해커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정보보안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 하에만 두기 어려운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