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과제 산업혁명사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2996

과학기술 발전과 이로 인한 사회변혁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문제를 넘어 국지적인 혹은 국제적인 규율의 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미 18세기 열기구라는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교통수단의 운행은 프랑스 경찰법상 위험의 문제로 인해 사전허가제로 운항하였으며 이후 지역과 국경간의 규율 문제로도 이어졌다. 19세기 중반부터는 국제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규율을 정하고 표준화하는 등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19세기 중반 특허법 보호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1858년 브뤼셀에서 개최되었고 지식새산권의 보호를 위한 세계컨퍼런스가 1878년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마찬가지로 국제 기술자 대회가 1893년 시카고에서, 국제화학회의가 1906년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회의의 화두는 한편으로는 국가적 교류에 있으나 다른 한편 기술적 문제에 대한 법적 규율을 논하고, 나아가 국가 이외의 사적 연합체를 결성하고 이에 의한 통제를 시도하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