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과제 산업혁명사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2997

소위 1차 산업혁명시기 독일에서 과학기술법 영역에 대한 전환기적 변화는 바로 증기기관입법(Dampfkesselgesetzgebung)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직 행정법학이 독립적인 학문 분과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던 당시에 이미 새로운 과학기술, 즉 증기기관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나타났고 증기기관의 안전한 이용을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1830년대 프로이센에서는 증기기관 관련 법률과 하위입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법에서는 증기기관의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가의무를 부담시켰고 1831년 1월 1일 “증기기관의 설치와 운영 및 증기기관발전에 관한 규율”을 통해 세부적인 안전규정을 마련하였다. 증기기관입법은 위험한 시설을 이용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특허의 문제를 위험방어(Gefahrenabwehr)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