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과제 산업혁명사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299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화가 단순히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시키고 전송하는 디지티제이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은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변화를 가져오며, 행정이 수행해야하는 임무의 양적 증가는 물론 그 수행방식의 변화라는 질적 차원의 변화 역시 요구하게 된다. 사적 영역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화에 행정이 충분히 신속하게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행정과 행정법의 디지털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개념상 디지털화는 부분적인 수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행정에게 요청되는 디지털화의 달성과 대응은 행정의 부분체계 전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즉, 상하위 행정기관은 물론 행정절차와 사무처리기준, 행정작용에 이르는 전 영역에 지속가능한 혁신과 개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