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행정법의 과제 산업혁명사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paragraph_id 3002

다른 한편 위험방어라는 가장 전통적인 과제에 있어 행정법은 필연적인 규율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력한 수단이나 사전적인 개입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하며 이러한 완전 규제의 강박적 사고는 국가후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국가후견적 규제는 피규제영역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오며 사적 영역의 자율성을 해하고 또한 지식결손과 정보결손으로 인하여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규제만을 계속 강화시키고 획일적 기준으로 사적 영역의 활동을 제한하게 된다. 특히 국가후견적 규제는 위험방어를 넘어, 과학기술이 변화시킨 현대 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이른바 사회국가적 법에서 더욱 전형적이고 또한 결정적인 문제요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소위 행정법의 팽창이나 생활영역의 식민지화와 같은 문제제기는 사회국가적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전제에는 항상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고도 산업화 시대”와 같은 수식어가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