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021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은 보고서의 초안이 공개된 이후 다양한 차원에서 논란이 진행되었다. 먼저 도시가스업계는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복 투자를 고려하지 못한 졸속 연구용역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었다. 학계에서도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졌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송유나 등, 2014). 첫째, 보고서 초안과 최종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열 공급량이 크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신뢰성을 잃고 있다. 둘째,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의 열공급망과 기존 민간독점망과의 충돌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셋째, 부적절한 방식으로 열수요가 추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열원 건설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다. 넷째, 소요 비용의 급격한 축소에 대한 설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광역 열네트워크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 가능성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