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025

국내 환경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해외진출에 제약이 많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중국 시장 진출에는 꽌시문화와 높은 진입장벽, 기술 유출 및 투자금 회수 우려 등 많은 한계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은 주지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 및 관련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곳이 중국 환경시장이다. 이에 분석내용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며 제안 내용은 현행 정책의 취약점을 보다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정책위주로 기술하였고 상당부분 중소 환경 산업체의 중국 진출뿐아니라 그 외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용될 만한 내용임을 첨언한다. 우선 시사점에서 나타난 세부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지원조직 및 역활의 정비이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 및 제도의 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 현재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많은 정부부처 등이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고 유관기관들이 해외진출이나 수출지원 이름하 에 산발적으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실상은 업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중복지원과 성과없는 행사성 지원 등이 남발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