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027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의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을 단일 지정하여 역할을 일원화시키고 전담기관내 중국진출 TASK FORCE를 특화 실행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실제적인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담기관은 고유의 지원기능 외에도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업체간의 출혈경쟁을 조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필요시에는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전사적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TASK FORCE는 중국환경시장이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향후 5년간의 진출 기회를 최대한 포착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취지에 부합하도록 외부 개병형 인사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되어 실제적인 One-Stop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하여 전담기관의 권한 강화에 맞추어 부여된 역할과 재원을 적절히 행사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개선안을 수시로 제시할 수 있는 감독기관을 필수 지정하여 Devil’s Check를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