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088

대부분의 환경혁신 관련 선행연구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명령과 통제 중심의 규제정책이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정책의 강도나 기업의 단편적인 역량만을 고려하여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원적인 관계로만 설명하는 연구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정부가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에는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지원, 자금지원, 구매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있다(황두현·김우진·손소영, 2008; 엄경흠, 2012). 경제적 유인제도에는 기업이 자율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직접규제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제도에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시장 진출까지 고려하여 전 단계를 활성화하면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겨 있어, 환경혁신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