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090

Lanjauw and Mody(1996)는 일본, 미국, 독일을 대상으로 1971년부터 1988년까지 환경정책 강도와 특허건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단순한 정책 강도만을 고려하였으며 환경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환경정책 강도의 대리변수로 오염감축비용을 사용하였는데, 오염감축비용이 증가할수록 특허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ffe and Palmer(1997)는 환경정책의 종류와 강도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혁신지표로 R&D 지출과 특허 모두를 고려하였다. 환경정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R&D 지출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허 건수가 증가한다는 증거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Taylor 등(2003)은 1987년부터 1995년동안 SO2 규제강도와 특허 건수(혁신정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는데 규제가 엄격해질수록 특허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홍(2002)에서는 환경규제와 환경혁신 사이의 관계를 업종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업종별에 따라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적합한 정책과 강도가 다르다는 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