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107

한국 사회에서 소음 관련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 사이에 살인사건도 벌어지고 있을 정도이다. 사실 소음 관련 환경분쟁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사장 소음, 도로 차량 소음, 철도 소음, 건축물 층간 소음 등의 형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음 분쟁과 관련해서 정부가 마땅한 해결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소음 관련 환경피해는 물질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때 소음 관련 환경피해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측정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로인 해서 분쟁 해결을 위한 인과관계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