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112

이제 한국은 난방용 연료의 전환뿐만 아니라 전력 중심의 기존 ‘주전종열(主電從熱)’ 방식에서 벗어나 열에너지 중심의 ‘주열종전(主熱從電)’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진상현, 2009; 진상현·홍은정, 2013). 왜냐하면 한국처럼 송배전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전력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거래가 어려운 열에너지 중심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전력으로 공급가능한 생태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반면에, 냉난방에 활용 가능한 하천, 해양, 호수, 하수, 지열, 폐열 등의 미활용 에너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력이 아닌 열에너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는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을 포함해서 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에 폐열에너지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률 개정이 정책기조를 열 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이라고 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