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119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로서 요즘 많이 논의되는 것이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DR)이다. ADR은 소송 절차에 따른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서순복, 2005). ADR은 그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다(강정혜, 2008).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절차적 신속성을 잘 활용하여 환경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간편한 절차로 공정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설계경, 2011). 법원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승-패에 의한 판결방식이 사용되지 않고 사법형 ADR 제도가 사용될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며, 이는 종국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하혜영, 2009).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 결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갈등 또는 분쟁의 내용과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이 보여준 현실적 제약성에 대한 판단이다(김준한,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