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120

그러나 이러한 시장 공략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꽌시문화 및 대규모 자금과 장기의 투자 회수기간이 필요한 Build-Operate-Transfer(BOT)방식이 주류를 이루는 시장특성과 한-중 FTA 이후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비관세 장벽 등 중국환경오염처리시장은 국내중소환경업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진입 리스크 완화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곳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환경업체의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진출지원정책의 역사가 그리 길지않은 관계로 지원조직과 역할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수요에 못미치거나 신규로 도입해야 할 정책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수요조사 결과 업체들 또한 큰 틀의 개괄적인 정책보다는 산업환경과 시장특성을 감안한 세밀하고 실무적인 정책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국내환경산업의 취약점과 중소환경업체의 중국진출의 장애요인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행정책의 미비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필요가 있는 실행가능한 정책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