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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12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30356446541
도서명
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둘째, 조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위해, 제3자가 중개내지 조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상이나 토론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해결점을 찾을 목적으로 제3자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시되는 과정이다(서순복, 2005). 조정자는 협상을 촉진하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수용 가능한 합의안에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심준섭, 2012). 당사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조정의 가장 큰 장점이다(심준섭, 2012). 셋째, 중재는 ADR의 대안 중에서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중재는 분쟁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되며, 보통 3명 정도 중립적 중재인들로 구성되는 패널에서 내려진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법원의 결정과 유사하나 중재의 절차가 꼭 법원의 결정과 같을 필요는 없으며, 중재인도 법원의 판결보다 더 많은 재량을 가지고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우동기·장영두, 1999).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78957 당사자 간에 있어서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위해 제3자가 중개 내지 조력하는 것이 뭐야 가능 조정
1078958 무엇이 당사자 사이에 갈등의 자주적 해소를 위해 제3자가 중개 또는 지원하는 거니 가능 조정
1078959 제3자가 당사자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지 가능 조정
1078960 당사자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무슨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불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