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132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원소송과 비교하여 대안적 및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번째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법원에서도 유효하게 적용이 된다는 가설이다. 즉, 분쟁당사자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민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서도 위원회와 같은 배상액 산정방식과 인과관계 규명 등을 인용해서 판결하는지의 여부이다. 위원회의 재정결정이 법원 판결에 일부 혹은 전부 인용이 된다면, 환경분쟁의 해결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분쟁 조정방식을 법원소송과 비교했을 때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성이 있다는 가설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해서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 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하혜영(2011)은 ADR방식의 일환인 환경분쟁조정 방식이 사용될 경우 법원과 비교하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고 실증연구를 통해서 입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