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146

2014년에 수립된 박근혜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몇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 정책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공급관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재설정하고 있다. 물론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배제된 실효성 없는 목표이기는 하지만, 선언적인 측면에서만이라도 의미는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형으로 에너지 공급정책의 전환을 제시하는 부분도 흥미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산형 에너지란 기존의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의 대규모 발전소로부터 도시 지역까지 에너지를 전송하는 중앙집중형과 반대되는 방식이 분산형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화 및 산업화와 더불어서 고착되었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이 최근 들어 밀양, 청도, 가평 등의 송전탑 갈등을 일으키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에너지의 소비지와 공급지가 분리된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Rifkin,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