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24권 제3호 2016년 9월 paragraph_id 3150

분산형 에너지라는 정책 기조의 전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계획의 체계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06년에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난립되었던 관련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었다. 즉, 지금은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의 하위계획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일관성을 확보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져 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기본계획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국내에서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된 시점은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8년에 수립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진 바 있다. 즉, 분야별 대책 가운데 하나로 ‘에너지 사용 효율의 개선’ 정책 로드맵에서 공공 부문의 분산전원 보급확대가 명시되기는 했었다. 그렇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정도의 방향 재설정이 아닌 세부 사업의 하나로만 포함되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