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paragraph_id 3167

표절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가하여 자신의 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 의해 정당하게 보호받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적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표절과 저작권침해가 서로 동일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개념이 완전히 상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개념상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절은 윤리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표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 일치되는 부분, 즉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또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표현’에 한정될 뿐 사상 또는 감정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는 아니다. 아이디어 중 독창적인 것은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달리 공정이용의 항변이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