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연구 자료)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연구윤리 및 저작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임.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연구자에게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구자가 소속한 연구기관이나 연구비 지원 기관은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기관이나 연구비 지원 기관과 협약을 맺게 될 때, 여기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데이터의 소유나 활용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통상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 데이터의 소유는 연구기관이나 정부에 속하게 되므로 이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허락)이 필요함. 본 질문의 사안은 업무상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되는 바, 여기서 업무상 저작물이라 함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 는 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을 의미함.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157 | 통상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연구기관이나 정부에 속하게 되는 것은 뭘까 | 가능 | 데이터의 소유 |
| 1065158 | 연구기관이나 정부에 속하려면 통상 정부의 원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데이터의 소유 |
| 1065159 | 통상 정부에게 돈을 받으면 연구기관이나 정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뭐야 | 가능 | 데이터의 소유 |
| 1065160 |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원 받기 위해 성적을 올려야 하는 것은 뭐니 | 불가 | 데이터의 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