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권 침해란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는 이를 표절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에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적 주종관계와 질적 주종관계의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양적 주종관계는 인용물에서 차지하는 피인용물 전체 합의 비율로 산정하되 구체적으로 저술의 종류, 형태, 분야에 따라 주종관계 형성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질적 주종관계란 피인용물 전체가 내용적으로 주가 되고 인용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에 불과한 경우로서 해당 학문 분야에 새로운 기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5097 | 피인용물 내용이 주가 되어 해당 학문 분야에 새로운 기여가 없는 경우를 뭐라고 할까 | 가능 | 질적 주종관계 |
| 1065098 | 해당 학문 분야에 새로운 기여가 없고 참고한 내용이 대부분일 때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 | 가능 | 질적 주종관계 |
| 1065099 | 참고한 내용이 너무 많아 해당 학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뭘까 | 가능 | 질적 주종관계 |
| 1065100 | 참고한 내용이 너무 많아 해당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뭐라고 할까 | 불가 | 질적 주종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