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paragraph_id 3181

표절 여부는 무단으로 활용한 타인 저작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뿐만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 및 독창성 등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양적으로는 최소한 일정 문장(예, 3문장) 이상의 타인 저작물 중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표현(용어, 어구, 문장, 단락, 표, 그림, 사진, 데이터 등), 논리 구조 그리고 중요한 연구 성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단순히 표현의 유사성 및 동일성을 양적으로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되는 부분이 타인의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핵심 아이디어, 독창성, 고유성 등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비록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이 양적으로 적지만 그것이 질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될 때에는 표절로 판단한다. 그러나 인용한 타인 저작물의 양이 많지 않고 그 내용이 해당 보고서에서 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표절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비록 실수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표절로 판단함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