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paragraph_id 3186

우리나라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전반적인 국가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회 소관 연구 기관은 우수한 정책 대안은 물론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부와 정책 내용에 대한 신뢰가 필수불가결하다. 연구윤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만일 연구기관 연구자의 비의도적인 실수에 의한 결과라 하더라도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가정책의 논리적 근거는 설득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가 정당한 수행 방법과 과정에 의하지 아니한 가운데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면 정책 오류의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연구윤리 평가는 국가정책 연구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조치이다. 연구윤리 준수가 ‘정상적’이므로 연구윤리 평가는 우수한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를 선발하려는 목적보다는 궁극적으로 모든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평가 결과는 단면적인 일회성 결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연구 수행에 환류(feedback)로 작용하므로 연구윤리 준수 문화 확립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