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연구윤리 교육교재 paragraph_id 3193

근래 들어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아 평생에 걸쳐 쌓아온 학문적 공로와 학자적 명예가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 말 소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고,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시행된 이후 각 기관마다 나름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제도들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연구윤리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법·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에 발표 되었던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 당시의 시점과 기준으로 연구 윤리를 판단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 따라서 과거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혹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있고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범국가적으로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법규 및 제도들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판단과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에게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연구윤리 준수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