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paragraph_id 3231

프랑스는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달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도 60%이상으로 높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모범 사례로 여겨진다. 프랑스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가족정책이 국가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는 가족을 위한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도에 3.65%로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다. 그런데 프랑스가 가족정책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가족수당”이다. 근대적인 모습의 프랑스 가족수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가 국가 주도의 복지국가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었지만, 그 역사적인 근원은 가족을 중시하는 가톨릭교회의 전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가족수당은 가족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고유한 전통을 기본으로 시대별로 요청된 사회적인 이슈를 반영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 가족수당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가족수당이 단일한 하나의 수당이 아니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다양한 현금 지원 정책들을 가족수당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