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paragraph_id 3233

둘째,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가족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당에는 현금 수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육아 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급여와 아이 돌봄 지원에 해당하는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부모와 저소득층 등 취약가정을 지원하는 정책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가족수당이라는 하나의 체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가족을 지원할 수 있고 중복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부처별 고유의 목적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아동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아동 관련 정책을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체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