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paragraph_id 3234

넷째,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가족수당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이슈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가족정책이 기초로 삼는 것은 가족수당이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모두 같은 액수의 가족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수평적 재분배를 위한 논리는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논리와 결합되어 지속되었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다자녀 가정에게 가족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이후 계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최근 유럽 경제의 불황이 심화되고 가족수당 금고의 적자 문제가 지속되자 더욱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프랑스 가족수당의 보편적인 특성은 2015년 사회보장재정법의 변경에 따라 제한을 받게된다. 가족수당의 개혁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가족이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받는 수당의 액수는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수당제도의 개혁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수당액은 월 순소득이 6,000유로가 넘는 가족에게는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월 순소득이 8,000유로가 넘는 가족에게는 4분의 1로 감소하였다. 가족수당 개혁이 지향하는 명목적인 목적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