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paragraph_id 3238

프랑스는 가족수당제도가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 이전부터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모성을 칭송하고 가족을 지원해 온 역사적인 전통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사회적 불평등 확산, 이민자 유입, 경제 불황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족수당 제도도 수차례의 개혁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 가족수당의 발달 과정은 ① 19세기 후반~20세기 초, ② 제1차~제2차 세계대전(1930~1945), ③ 1945년~1974년, ④ 1975년~2004년, ⑤ 2004년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시기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은 프랑스 가족수당 정책이 태동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가톨릭교회가 중심이 되어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현대적인 모습으로서의 가족수당제도는 20세기 이후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일부 고용주들은 부양가족이 있는 남성 근로자가 부양 의무가 없는 독신자와 동등한 생활 수준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임금 외 특별 수당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