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paragraph_id 3239

프랑스 가족정책이 전통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출산지원 정책을 통해 인구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둘째, 출산과 자녀 교육 비용을 지원해 일정 수준의 가족 생활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2차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로 프랑스 가족정책은 새로운 목적을 추가하게 된다. 이를테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면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해 부모 역할을 지원하고 가족 관계와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돕는 것 등이 가족정책의 목적에 추가되었다. 이렇듯 프랑스 가족정책은 새로운 가족과 사회의 욕구에 정책 목적을 맞춰 왔다. 최근 들어 사회 양극화, 빈곤 문제의 심화 그리고 이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인하여 프랑스 가족정책은 수평적인 형평성과 더불어 수직적인 형평성도 지향하게 되었다. 수평적 형평성 이라는 것은 자녀를 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생활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 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가구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