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paragraph_id 3243

1997년 리오넬 조스팽 정권은 당시 보편적으로 지원하던 가족수당을 자산조사에 기반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결정은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가족수당의 수평적 재분배 목적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하에 이 결정은 1998년에 철폐되었다. 2001년 자녀 간호 수당(l’allocation de présence parentale)이 마련되어 심한 질병이 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업 활동을 멈추는 것이 가능해졌다. 초기에 이 수당은 4개월 동안 12회 지급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3년 기간에 310일 동안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02년도에 마련된 아버지 휴가(le congé de paternité) 는 출산이나 입양 시 아버지들이 최대 11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쌍생아 출생 시에는 총 18일 휴가). 제도를 시행한 첫해에는 약 60%의 아버지가 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