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paragraph_id 3247

프랑스 가족수당공단이 지원하는 수당은 가족수당, 가족 보조금, 영아 양육 수당, 장애 아동 교육 수당, 가족 지원 수당, 개학 수당, 자녀 간호 수당 등 7가지로 분류된다. 이밖에도 활동 연대 수당, 성인 장애 수당, 주거 수당 등과 같이 반드시 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자녀 양육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 프랑스 법무 행정 정보국(DILA)은 가족수당에 대한 폭넒은 정의를 적용해 이 수당들도 가족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본 절에서는 DILA의 정의에 따라 프랑스 가족수당공단이 지원하는 7가지 수당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다. 첫째, 가족수당은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에게 가족의 상황이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하지만 급여액은 양육하는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자녀가 14세 이상이 되면 기본 가족수당에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