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264

영국에서 건설업 종사자는 약 293만 명으로 추산된다. 영국에서 건설업은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인 동시에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건설업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 자체의 속성이 위험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건설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참여 기업과 근로자수가 증가하면서, 산업에 내재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서 영국은 앞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산업안전 관련 법령 외에도, 별도로 건설업의 산업안전만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시행하였다. 대표적인 입법내용은 2005년 고공작업명령(Work at Height Regulation 2005)과 2007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이 있었다. 2007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은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크게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적 의무내용 이외에도 건설업에 대하여 구체화된 추가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