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283

아울러 제조업 사업장마다 유해․위험요인이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장의 안전수준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1) 기계나 장비, 작업대 등과 같은 작업환경적 요인, 2) 작업장 내에 비치된 유해물질 등과 같은 작업장 내 대상 요인, 3) 작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환경－대상－행동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작업환경적 요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계장비나 작업장 설비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전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하지만 원청업체에서 기계나 작업장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설비 등 시설적인 수준에서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 사내하도급 업체가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