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의 지방정부도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행에 관한 제정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서비스업 내에서 유통, 판매, 사무, 레저, 요식업의 약 140만 개 사업장이다. 지방정부의 안전․보건업무는 산업안전보건청과의 협력 아래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업무분장은 1999년 산업안전보건집행명령(Health and Safety Enforcement Regulations 1999)과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4)에서 규정한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방정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는 제정법이 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관련 제정법 혹은 1999년 산업안전보건명령이 정한 내용의 시행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위 준비사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지침에 부합하게 제정법이 정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717 | 영국 지방정부의 안정과 보건업무는 어떤 기관과의 협력 아래 시행되지 | 가능 | 산업안전보건청 |
| 1131718 | 무슨 기관과의 협력으로 영국 지방정부의 안정과 보건업무가 실시되니 | 가능 | 산업안전보건청 |
| 1131719 | 영국 지방정부의 안정과 보건업무는 어떤 기관의 도움으로 실행될까 | 가능 | 산업안전보건청 |
| 1131720 | 독일 지방정부의 안정과 정치업무는 어떤 기관의 도움으로 실행될까 | 불가 | 산업안전보건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