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289

설비나 기계장비는 원청업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설비교체의 문제는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원청의 비용지출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손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는 위험요소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원청업체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책정해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급에 포함시켜 주고는 있지만, 하도급 업체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상적인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청에서는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가 비용(cost)이 아니라 자신들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산(asset)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