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섯째,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공식경고(Formal caution)는 형사기소에 갈음하여 이뤄진다. 안전 보건 영역에서 이뤄지는 공식경고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와는 구분되는 특징적인 제도이다. 공식경고 제도의 목적은 심각하지 않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재범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공식경고는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수범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공익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때 발령한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범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형사절차로 이행되며 공식경고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청도 산업안전감독관이 사건이 공익기준에 부합하고 기소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당한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식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737 | 안전 보건 영역에서 이뤄지며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구분되는 특징적인 제도는 무엇일까 | 가능 | 공식경고 |
| 1131738 | 안전 보건 영역에서 시행되는 어떤 특징적인 제도가 보통의 형사절차와 구분이 될까 | 가능 | 공식경고 |
| 1131739 | 안전 보건 영역에서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도는 무엇이지 | 가능 | 공식경고 |
| 1131740 | 안전 보건 영역에서 금지되며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제도의 이름은 뭘까 | 불가 | 공식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