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03

‘하도급단가’에 의해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임금 및 기업복지 수준과 내용이 결정되는 현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업체가 노동자들의 장기근속과 숙련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작업에 대한 숙련을 형성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한 저숙련은 다른 한편으로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제조업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내 하도급 업체의 활용은 원청기업 차원에서는 비용절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기업복지나 임금수준,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인 노동자를 증가시켜, 즉 개별 노동자들의 작업조건 악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에서는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작업장 적응 문제, 직무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상호연계성의 부족 등이 산재발생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