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09

둘째, 이와 같은 포괄적인 입법형태가 어렵다면 현행 도급인의 의무규정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산안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8조),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인가제(제28조), 대형 건설사업의 안전보건노사협의체(제29조의2),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 등을 통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를 규율한다. 이처럼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의무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 조항 중 제29조186)가 도급사업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문헌인데 그 내용을 영국의 법령과 비교하면 규율 체계와 구조가 매우 미흡하다. 제29조에서 정한 보호대상과 보호범위를 영국처럼 현실을 반영하여 바꾸고, 바뀐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 집행과 법해석론의 전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