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12

1972년 6월 8일 제정된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 이하 ‘노안법’이라 함)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한 일본의 기본 법률이다. 노안법 은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종전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는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1947년 제정)에서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기준법 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포괄적인 책임만으로는 증대하는 산업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위해방지 기준과 책임체계의 명확화’를 통해 ‘사업주’(일본법은 ‘事業者’라 함) 책임을 확립한 노안법 을 입법하였다. 법률체계로 보면 노안법과 노동기준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호 그리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동일체의 관계에 있다. 일본은 노안법 제정 이후 산업재해가 크게 감소하여 노안법의 입법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주체로서 사업주를 명시하는 한편, 사업주의 자주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