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15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일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학술적, 정책적 주장과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논의는 대체로 비정규직의 정의 및 규모를 둘러싼 주장과 논쟁에서 시작되어 정규직화 가능성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이동성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둘러싼 논의들까지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뿐 아니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겪는 여러 가지 상대적 차별 혹은 격차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소위 산업안전 격차와 관련된 것이다.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과 함께 산업안전에서도 고용형태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