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24

그리고 ‘간접고용’ 중 제조업에서 특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형태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정규직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노동’이다. 박종식(2014)은 한국의 사내하도급 노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는 ‘사내하도급’은 생산의 외부적인 분할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하도급 업체를 통하여 생산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도급은 기업 간의 ‘경제적인 거래관계’가 기업 간 및 기업 내 ‘고용관계’와 중첩되어(over-determined)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내하도급 노동은 ‘고용관계’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거래관계’이기도 한 모순적인 노동자로서 개념상의 모호함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바람직한 경우에는 양쪽의 이해당사자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