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32

박종식(2014)은 이와 같은 ‘사내하도급’의 모순적인 특징을 통해서 원청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즉, 사내하도급 노동자 활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고용에 따른 책임은 ‘하도급 계약’을 매개로 사내하도급 업체 사업주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사실상 소속 사업장 원청의 지휘, 감독관계 하에서 원청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도급’의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에 고용문제는 오로지 사내하도급 업체 사용자와의 관계로만 제한되게 된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매우 불분명하며,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사회적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