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34

이 규정들은 노동안전 관련 규정들을 전부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가령, 위험예방의 일반 원칙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들(L.4121-1조 이하 참조)을 위반하는 경우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가 ‘개인적과실’로 작업설비 및 보호수단에 관한 규정들 및 노출위험의 예방에 관한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벌칙이 부과된다. 재범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관련 근로자의 수만큼 반복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같다. 위 규정들에서 책임의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적 과실’에 대해서 프랑스 법원은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안전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직접 감독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 중의 한 명이 안전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기계 제작자가 발급한 안전증명서가 조작된 경우 등에 모두 사용자의 개인적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