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39

그리고 이와 같은 ‘모순적인’ 노동의 한 유형인 사내하도급의 활용이 전통적인 의미의 작업장 재해(즉, 산업재해)에 새롭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의 사전적인 의미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작업장 안전보건 및 재해실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산업공학이나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작업장의 위험요인(작업기계의 위험, 작업환경의 위험, 작업공정의 위험, 불안전한 작업방식의 위험 등)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