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40

첫째, 산업안전 의무주체의 명확화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이 현장책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 방지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규정하였다. 사업주의 책임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최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직장 환경의 실현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이다. 노안법 은 사업주의 책임을 구체화 체계화하고, 총괄안전보건관리자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완비를 의무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 등 다면적 고용관계에는 원사업주에 의한 총괄안전위생책임자의 선임을 의무화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셋째, 산업재해 방지대책의 정비와 책임 강화이다. 우선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설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원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건설 설계하는 자는 이러한 물건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할 때 이러한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