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44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조업 대기업에 해당되는 원청업체들은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인 의무사항 규정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그리고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사내하도급 업체들에 공지하여 작업장 차원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보였다. 제조업에서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사항이 법적인 구속요건이 아니지만,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이 원청업체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원청과 사내하도급 업체 간의 유기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통해서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